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구멍뚫린 청년취업②] 공시생·알바생은 구직활동지원금 못받아…국민취업지원제도 '반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 50만원 이상 벌면 수당 못 받아
구직촉진수당 공시생은 적용 안돼

[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연애문제나 대인관계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자꾸 '속 얘기를 안 한다'고 핀잔을 주는데, 제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돈 얘기 뿐이거든요. 그럼 진짜 암울해지잖아요."

3년째 사기업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A씨(27)는 홀로 생계를 책임진다. 주중에는 전일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틈틈이 면접을 보러 다닌다. A씨는 취업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꼽는다. 

A씨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은 좋았는데, 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를 못했다"며 "사실상 50만원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건데,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구직활동지원금, 알바생은 '그림의 떡'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우수 중견기업 80여 업체가 참여해 일자리 희망 구직자들에게 우수기업 면접 기회와 다양하고 유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05.13leehs@newspim.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대상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월 52만 6000원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은 52만6000원 아래로 제한한 것이다. 

월 52만6000원은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액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본인이 충분히 벌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실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소득이 일정 발생한다는 건 실업자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 50만원으로 구직활동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지급된다. 면접에 참여하거나 국가 지정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월 80% 이상 출석하는 등이 그 예다. 

A씨는 "생활비를 벌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이라는 게 자기계발도 포함되고 그건 다 돈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게 구직촉진수당이지만, 막상 그런 거 주면 알바도 제한하고 5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학원도 다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애초에 그런 제도를 찾아서 신청도 안 할 것"이라며 "수당을 받는다 해도 용돈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시생은 구직촉진수당 적용 안돼…취업 지원 '반쪽'

공시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달에 두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직업훈련 참여 및 출석률 80% 이상 달성 △워크넷 취업특강 참여 △상담사와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제출 ·면접 등과 같은 실제 입사지원이 그 예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공시생은 이같은 구직활동을 증빙하기 어려운 구조다.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A씨는 "주위에 취준하는 친구를 보면, 코딩같은 기술 공부는 6개월~1년 코스로 한 국비지원이 많은데 공무원 준비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며 "여태 모아놓은 돈을 깎아먹으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공시생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상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실업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공시생들에게 '즉시 취업' 조건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A씨는 "공시생들도 사실상 실업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요즘 공시 준비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시생 대상으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