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이상 벌면 수당 못 받아
구직촉진수당 공시생은 적용 안돼
[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연애문제나 대인관계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자꾸 '속 얘기를 안 한다'고 핀잔을 주는데, 제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돈 얘기 뿐이거든요. 그럼 진짜 암울해지잖아요."
3년째 사기업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A씨(27)는 홀로 생계를 책임진다. 주중에는 전일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틈틈이 면접을 보러 다닌다. A씨는 취업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꼽는다.
A씨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은 좋았는데, 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를 못했다"며 "사실상 50만원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건데,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구직활동지원금, 알바생은 '그림의 떡'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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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우수 중견기업 80여 업체가 참여해 일자리 희망 구직자들에게 우수기업 면접 기회와 다양하고 유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05.13leehs@newspim.com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대상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월 52만 6000원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은 52만6000원 아래로 제한한 것이다.
월 52만6000원은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액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본인이 충분히 벌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실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소득이 일정 발생한다는 건 실업자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 50만원으로 구직활동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지급된다. 면접에 참여하거나 국가 지정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월 80% 이상 출석하는 등이 그 예다.
A씨는 "생활비를 벌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이라는 게 자기계발도 포함되고 그건 다 돈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게 구직촉진수당이지만, 막상 그런 거 주면 알바도 제한하고 5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학원도 다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애초에 그런 제도를 찾아서 신청도 안 할 것"이라며 "수당을 받는다 해도 용돈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시생은 구직촉진수당 적용 안돼…취업 지원 '반쪽'
공시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달에 두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직업훈련 참여 및 출석률 80% 이상 달성 △워크넷 취업특강 참여 △상담사와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제출 ·면접 등과 같은 실제 입사지원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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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러나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공시생은 이같은 구직활동을 증빙하기 어려운 구조다.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A씨는 "주위에 취준하는 친구를 보면, 코딩같은 기술 공부는 6개월~1년 코스로 한 국비지원이 많은데 공무원 준비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며 "여태 모아놓은 돈을 깎아먹으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공시생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상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실업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공시생들에게 '즉시 취업' 조건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A씨는 "공시생들도 사실상 실업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요즘 공시 준비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시생 대상으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