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 ……與 "특위 구성해 추가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8:50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법 묶어 논의"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같이 논의할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특위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재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야당이 특위를 통한 추가 논의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여야 간 큰 의견 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금일 언론중재법을 상정처리 하지 않다는 민주당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특위를 구성해 향후 여야 간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언론중재법 세부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도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개정안 단독 처리여부도 고심했다. 그러나 당내서도 단독 처리에 대한 찬반 기류가 팽팽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저녁 늦게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상정처리와 관계없이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며 "이날 처리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딩히 밀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