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표 기본소득설계자로 알려진 강남훈 정책캠프공동위원장이 12일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없애거나 할 것이고 토지분은 보유세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또 탄소세를 부과해야 탄소중립으로 쭉 진행해나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조세저항이 매우 큰 조세"라며 "조세저항이 크지만 기본소득과 연결해 적어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오히려 받는게 더 많도록 하겠다. 실질소득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선 "토지와 집을 가진 모든 분들이 다 내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30조원 정도 예상한다.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전체 가계의 80~90%는 국토소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했다.

탄소세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한다. 기업 부담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의 이중과세 우려에 대해선 "현재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없애거나 할 것"이라며 "토지분은 (국토보유세로 통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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