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 은행창구 '북새통'…무주택·실수요자, 정책 피해자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07:59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금액 25% 감소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예정자 DSR서 제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또 언제 정부가 대출을 끊을지 모르자나요."(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지만(41)씨)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시중은행이 2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게면서 업무시작 전부터 은행 앞은 대출을 받기 위한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대출 창구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박민수(39)씨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를 상담받기 위해 회사에 월차를 제출하고 부랴부랴 은행으로 왔다"며 "지금 당장은 대출이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정부가 틀어막을지 몰라 대출 한도 여유가 되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내쳐지는 등 주거 사다리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26 ymh7536@newspim.com

◆ 대출 재개 했지만…"실수요자 불안감에 은행창구 몰린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금액이 축소됐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연소득과 동일한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내년에 6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은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초과 금액이 2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DSR 40%를 적용받아야하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약 1억 6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간만 바꾸는 대환‧재약정 등은 신규대출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황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뒀다.

더불어 잔금대출의 경우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가 있었다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이 이뤄졌다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후인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6 ymh7536@newspim.com

◆ "제가 투기꾼입니까" 뿔난 실수요자…"무주택자 위한 대출 창구 열어놔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집값이 오른 게 실수요자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커녕 실수요자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당장 잔금을 못 치르게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게 게재돼 있다.

이 중 한 청원인은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렸습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그는 "오락가락한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한다고 다 막았다가 전세 수요자와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실수요자 분들의 원성이 높으니 그것만 조금 풀었다"며 "상반기에 집 산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만, 신축 아파트 잔금 치루는 분들만 실수요자인가"라며 "돈이 없어서 신축은 꿈도 못 꾸는 구축 아파트 매수했는데 전 투기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은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할 경우 전세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동안 전셋값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는 실수요자들한테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 창구를 찾지 못 한 이들이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요자들이 임대차로 옮겨가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 116건 가운데 38.6% 인 3817건은 준월세, 준전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이었다. 지난해 11월 40.7%를 기록한 뒤 10개월 만에 40%대에 근접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이자 1년 전인 지난해 8월(31.0%)과 비교하면 9.4%포인트(p)높다.

여기에 소형주택 가격마저 상승하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 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심 교수는 "정부의 대출 강화가 구매 여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세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경우 자칫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금융 사다리를 허물 경우 이들이 오히려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