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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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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 벽 다시 높일 수 밖에…국민 이해 구한다"
윤석열의 1호 공약은 코로나 민생 회복, 尹 직접 발표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갈라치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대책 시행과 관련,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이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신패스 관련 여러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9∼10일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 삼아 종전선언 당사국인 미·북과 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물꼬를 트려던 구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1호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1호 공약 수정을 지시한 윤 후보는 비전발표회를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명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슬로건을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과 함께 '공정경제·안전사회'도 대선 문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행보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 활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후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좀 늦게 들어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과도한 지지층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고3마저 '내편과 네편'으로 나눈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특별방역대책 성공에 K-방역 성패 달려 있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특별방역대책 시행과 관련,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이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의 벽 높일 수 밖에 없어…국민께 이해 구한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기5개월 남기고 靑안보실 직제개편…"말년없는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직위를 신설했다.
청와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내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대선 투표"…문대통령 지지율 39.4%/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4%, 부정평가는 57.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4.3%,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4%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4%p 증가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4%p 감소한 57.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6%p에서 17.8%p로 줄었다.

'경항모 살려놨더니 해군총장 조기교체 추진'… '친여 장성 말뚝박기, 호남편중 인사' 논란/문화일보
정권 말기 해군 참모총장을 조기교체하는 등 조만간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호남 출신 친여 성향 장성으로 '말뚝박기·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2년 임기 만료인 부석종(해사 40기) 총장 후임으로 김정수(해사 41기) 참모차장과 김현일(해사 4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장 인사는 다음 주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對中견제 수위 더 높인 美… 韓 '종전선언 구상' 물거품 되나/문화일보
미국이 6일(현지시간) 내년 2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9∼10일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 삼아 종전선언 당사국인 미·북과 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물꼬를 트려던 구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이르면 다음 달 개최 가능성이 있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초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에 대한 미·중의 선택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군사교육 간부대회 주관하며 "당에 절대충성"/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당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들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방송은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간부)대회가 12월 4일과 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1호 공약' 코로나 서민 민생 회복...비전발표회서 직접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1호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회의에서 1호 공약 수정을 지시한 윤 후보는 비전발표회를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호 공약은 코로나 대책 중에서도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며 "김종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막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같이 논의 드리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로 명명...슬로건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7일 명명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슬로건을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과 함께 '공정경제·안전사회'도 대선 문구로 부각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부름을 받은 만큼 내년 3월 9일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尹 선대위 제1행보는 '약자와의 동행'…'책임지는 보수' 시동/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살리는 선대위'로 명명하고 민생 살리기 행보에 들어갔다. 선대위가 공식 출범한 이번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삼고 '윤석열표 따뜻한 보수' 구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기득권·수구세력 비판을 받아왔던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책임 정치'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출범 이후 첫 공식회의를 주재한 뒤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 기관인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윤석열 "김건희,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 활동"/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7일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행보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 활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후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좀 늦게 들어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집에 가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었다. 윤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이자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다.

與 경선주자, 속속 지원사격 합류…원팀 '마지막 퍼즐' 이낙연은 언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중량급 인사들의 '이재명 지원사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재편에 맞춰 후보 직속 위원회 활동과 지역 행보, 메시지 강화 등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당내 불협화음도 줄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원팀' 완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을 두고서는 선대위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7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맡고 있는 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는 이날 첫 현장 행보로 '농협창업농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영농인과의 간담회에 나섰다.

이준석 "우리 고3이 우월" 내편-네편 갈라치기 논란/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과도한 지지층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고3마저 '내편과 네편'으로 나눈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지지자는 저학력·빈곤층'이라며 상대당 지지층을 비난한 것 역시 다시 회자된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고3이 더불어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김민규 당원,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연설을 할 날이 있을 거다. 모두 한 번씩만 이 영상을 봐 달라"며 출범식 연설 영상을 공유했다.

[단독]"MZ 표심 잡자" 이재명 선대위, '청년고용보장제' 공약 검토/아시아경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가 사회초년생이 되는 약 25만명의 청년에게 4~6개월 동안 취업교육과 알선, 고용인센티브 등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본선 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7일 "청년분과에서 올라온 '이행기 청년고용보장제'가 선대위에 올라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청년 고용 서비스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더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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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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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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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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