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 2021년 설 때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주민 이동 통제 수단으로 '현지에서 설 쇠기' 정책을 시행했다. 농민공을 비롯한 많은 도시인들은 귀향을 포기해야 했고, 덕분에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2022년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일단 설 이동 통제를 각 지역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경제 위축을 고려한 결정으로 작년보다는 설 귀향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동계 올림픽과 양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통제는 작년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은 과열도 걱정이지만 급격한 냉각은 더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과열 시 '참고가격' 제를 통해 강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강제로 7억 원으로 고시해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식히고 대출 비율을 낮추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정반대의 '디센링(底限領)'이라는 정책도 있다. 매도 가격 하한을 정해 투매를 막는 통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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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주부차오(房住不炒, 집은 거주 개념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를 앞세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헝다 위기 전인 2021년 초부터 중국 지방 도시에선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침체는 은행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융 위기 우려를 키웠다. 지방 도시들은 너도 나도 '디센링'을 도입, 집값 하락을 통제하고 나섰다.
12월 14일 헝다 본사가 자리한 광둥성 선전시로 르포 취재를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당국의 이런 통제가 바로 중국에서 미국 리먼브러더스 같은 사태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10가지 이유'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 리스크 예방에 있어 시장의 자율 기능이 국가 통제의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 그는 반문했다.
중국은 공산당 집권 체제및 경제 안정,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 무형의 각종 통제를 전가의 보도 처럼 활용하고 있다. 주거지 든 공공시설 이든 중국에는 철망과 바리게이트가 유난히 요란하다. 기차역 역사와 아파트 단지, 후통 주거지(도심의 전통 가옥), 농촌 마을의 폐쇄형 관리는 통제 사회의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서방 국가에서 도를 넘는 필요 이상의 통제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민주적 행태로 지탄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통제가 국가 안위와 체제 유지, 공동체 이익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중국인들이 통제를 쉽게 수용하는 것은 체제 학습의 결과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속에 국가와 나(가정) 가운데 하나를 구해야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열기가 한창인 2021년 여름, 기자는 베이징 IT 회사 직원 친구에 의뢰해 이 질문으로 3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 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통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 사회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부 통제 정책은 실패를 막는 유효한 도구다. 중국은 이동의 자유를 통제해 코로나19 종식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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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 입구가 군사시설 처럼 철창과 바리게이트로 봉쇄돼 있다. 2021.12.22 chk@newspim.com |
'제로 코로나(코로나19 제로 발생)'는 초강력 통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 발생지는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사실상 봉쇄된다.
나서 부터 통제에 길들여져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자체 방역 소홀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서 일까. 사람들은 통제에 따른 생활 불편과 경제 피해를 군소리없이 받아들인다.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못 팔게 하는 정책, 시장 경제에 반하는 부동산 분야의 '디센령' 가격 통제 행정 명령은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정책으로 경제 붕괴를 막는 유효한 도구가 되고 있다.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이 통제 사회라는 말에 좀체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통제주의적인 요소가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서방 나라 처럼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고 있는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통제' 사회라는 지적을 정면 부인하 듯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사회 항목에 는 자유가 제일 첫번째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