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절차·요건 완화"...새 발안법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2:3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민들이 예전보다 조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하위법령에 규정했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세종시의회 청사에 눈 온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1.13 goongeen@newspim.com

기존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했던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청구 절차와 서명자 수 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에서 연평균 13건 밖에 청구가 안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 절차도 시민들이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 간소화했다.

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단 제출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케 했다.

특히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연대 서명 인원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코자 하는 시민은 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1월 13일 현재 시의 청구권자 총수는 28만 6517명으로 파악된다. 만약 세종시민이 지금 조례를 청구하려면 2866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4094명) 보다 1228명이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 청구 절차 등이 완화돼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