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 반등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도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인구정책연구단,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제4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여성·외국인력·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사회 대비와 함께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 단기간 반등을 위한 초저출산 대응도 포함한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심화 시점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제4기 인구정책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인구정책연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밀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작업반장을 맡은 주관부처는 작업방향·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인구정책연구단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핵심과제 우선순위 도출, 논의과제 발굴·구체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따라서 4기 인구 TF에서도 관계부처가 긴박감을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