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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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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도 문제 대응해야"
이재명, 포스코홀딩스 서울 이전설에 '유지 의지'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금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지난 26일 만나 통합정부 구체화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2.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강구"/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국주도권 잃지 않는 文…3·1절 메시지에 야당 '촉각'/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선판에서도 정국 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3. 1절 대일 메시지도 대선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러 SWIFT 배제 동참, 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28일 관련 조치를 밝혔다.

北 정찰위성 시험, ICBM 가는 명분인가/뉴스핌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北 정찰위성 시험 주장에 "약속한 모라토리엄 유지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28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대중 견제 약화될 것…北 핵정당성 강화"/이데일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러시아가 국운을 걸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상황이 초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번 위기는 국제정세의 역학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선 D-9] 포항 찾은 이재명 "포스코 지주사 확실히 책임질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펑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방에 있는 걸 서울로 가지고 가면 어쩌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민주당 정치개혁안, 국민 의구심 떨치기엔 부족" / 뉴스핌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밤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단독]尹·安 새벽협상 때, 李는 통합정부 행보..이재명-김동연 회동 /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만난 26일 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실무진들이 만나 단일화를 위한 '새벽 협상'을 하던 때와 겹친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후보는 자신이 구상한 통합정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얘기다.

與 "대통령 잘못 뽑아 전쟁"… 대선 변수된 '우크라 사태'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6일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자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여권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친일(親日)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與·李 향해 "운동권 정권, 北 도발을 도발이라 못하고"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향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동해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안보 이슈에 관한 이 후보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 동아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6000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KSOI] ARS는 윤석열-이재명 '박빙', 전화면접은 이재명이 앞섰다 / 한겨레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43.2%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인상…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겠다"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 부동층 유권자를 겨냥한 노인 소득 보장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측 "윤석열 공개한 협상일지, 수사기관 허위조서 같아" / 한국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8일 국민의힘 측이 전격 공개한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 일지를 두고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 받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 측 '전권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4일부터 사전투표… '30% 이상' 투표율 나올 듯 / 문화일보
오는 3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3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국선거 사전투표율, 각 당의 전략 등을 근거로 이 정도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 회의에서 나란히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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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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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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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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