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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핵심 1인가구 정책, '시민참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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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서포터즈 구성해 6월부터 운영
정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시민참여 기회 넓혀 정책 효율성 강화 목표
5년간 52조 투입, 1인가구 정책안착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 비중을 강화한다. 당사자인 1인가구로 서포터즈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인가구 사업에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지원정책 모니터링단(씽글벙글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결과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3.28 peterbreak22@newspim.com

약 50명으로 구성될 서포터즈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중 서포터즈 활동을 관리할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5월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미정이지만 시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으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폭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활동비 수준의 비용만 지급한다.

서포터즈 선발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병원동행 ▲스마트 헬스케어 ▲안심마을보안관 ▲안심홈세트 ▲1인가구 지원센터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총 11개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사업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 이들 사업은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체험이 어려운만큼 외부에서 정책진단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모니터링이 활동이 끝난 후 11월 중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내년도 정책수립에 적극적인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의 체험이 담긴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비중과 달리 맞춤형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시 전체 가구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중 1인가구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 후반에 그칠 정도로 괴리가 크다.

2019년 처음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안심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겠다는 복안 역시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민선 8기를 관통하는 기간을 1인가구 정책안착의 분수령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인가구는 주거안전 등을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에 서포터즈를 통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아이디어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고 추후 정책수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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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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