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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합훈련 명분 긴장 조성…전문가들 "전술핵 실전배치 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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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7일 '신형 유도무기 발사 성공'
정성장 "7차 핵실험 전술핵탄두 가능성"
한반도 4월·5월 대형 이슈 줄이어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한‧미 연합훈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이 이를 노동신문 1면 상단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4월 자신들의 대형 기념일과 함께 5월까지 줄줄이 예정된 남측의 외교‧안보 이슈들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명분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후 23일 만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날 발표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향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갖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장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예상되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21일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이런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 등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기존의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군사전략은 아직도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투 무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 센터장은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과 핵우산만으로 한국이 북한의 전략핵과 전술핵 실전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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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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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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