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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명환 "대전 학생 정신건강 케어…건강한 교실·학교 환경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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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 최명환 전문의
'세월호 참사' 계기 학생 정신치료 본격화…위기학생 '적기' 치료

[대전=뉴스핌] 김수진 오종원 기자 =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국민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특히 같은 또래 아이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청소년들의 트라우마는 상당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남긴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심리 상담에 나서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청소년이 겪은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직접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 간의 관계성이 멀어지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학교나 가정 어디에서도 마음에 담긴 아픔을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운영 중인 정신건강거점센터는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 최명환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2.04.15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은 1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에서 전문적인 청소년정신건강 진료에 나서고 있는 최명환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전문의는 차분한 모습으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건강한 교실을 만들고 건강한 대전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정신건강거점센터의 목표"라며 진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명환 정신과 전문의와 일문일답.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는 어떤 곳인가

▲정신건강거점센터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전문정신의학센터다. 정신과 전문의가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 징후를 적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진료, 치료한다. 매년 4월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인지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클래스· 외부 상담가 초빙·외부기관 의뢰·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한다.

학생 정신상담치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 논의됐다. 당시 안산 단원고에 정신건강실을 개설, 정신과 전문의가 1년 동안 학교에 상주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치료했다. 당시 단원고 정신건강실을 보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구나'하고 상당히 놀랍고 반가웠다.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학생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아마 세계 10개국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정신건강거점센터 2022.04.15 nn0416@newspim.com

-정신건강거점센터와 기존 상담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기존 상담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의 진료를 통한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상담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중적인 시간 낭비가 없다. 실제로 학교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권유해도 실제로 병원까지 가는 비율은 40%도 채 되지 않지만 정신건강거점센터를 이용하면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80%는 전문의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입원까지 이어진다. 즉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학기 중 정신건강 상담이 많아지는 시기는

▲사실 고정비율은 없다. 다만 수년간 학생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험해보니,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학기 초에 상담치료를 받는 학생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다. 또한 시험이나 입시 등 다양한 특수상황이 학생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정신상담을 필요한 학생 비율은 일정비율 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지역 학생의 정신건강 특징이 있다면

▲대전 중산층 가정 대부분이 고학력자로서,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위치에 이른 만큼, 가정에서도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렇기에 고학력자인 부모·형제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담하면 학습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신건강거점센터도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대전 동·서간 정신건강에 지역 차이가 있는지

▲동·서 지역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중산층 비중이 높은 서구·유성구의 경우는 학습 스트레스로 상담하거나 부모가 직접 아이와 함께 진료를 받는 일이 많다. 그런데 중구·동구·대덕구의 경우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부모가 아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곳의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해도 가정이 무너지고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치료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신건강거점센터 방문을 통해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하며 치료 약을 처방한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이들 정신건강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학교는 또래가 모여 문화를 만들고 집단생활의 규범·적용을 배우는 곳이다. 부모와 다른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만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나이에 맞는 적절한 과업을 수행하는 나이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문제가 크다. 친구와 관계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극복하고 새 자아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정체됨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차 기회가 줄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문제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부모는 아이에게 쏟을 에너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은 조숙해지고 진중해지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이들이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전보다 쉽게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정신건강거점센터는 의학계·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치된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치료시설이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가 마련된 나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모습. 2022.04.15 jongwon3454@newspim.com

-정신건강거점센터 교육적 역할에 대해

▲지금 정신건강거점센터는 예전의 '마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전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마을의 친척들·교회 등에서 아이들 케어에 나섰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로 그런 돌봄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런데 사회가 비용을 내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청소년 극단적 선택·자해 등을 막고 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로 발생한 비용이라 생각한다.

-위기학생 '적기' 치료 사례나 보람은 있었나요

▲문제 학생이거나 인격장애라고 취급받았던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드러나서 치료받고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약물·치료 처방을 받고 점차 호전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이는 전문가 치료를 통해 학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학업에 집중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할일은

▲정신과 의사로서 좋은 부모가 어떠한 부모냐는 질문을 간혹 듣는다.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며 자녀교육에 자신감을 가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에서는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부모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잘 자랐다'는 기준은 또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일반적으로 아이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건 양육의 영역 중 교육 부문에만 해당되는 기준이다. 자존감·주변인 관계 형성·정서 등 다양한 영역도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부모가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 나쁜 부모라 생각하면 스스로 불편해하고 결국 아이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부모에게 '병원에 아이를 데려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좋은 부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모로서 자신만의 자존감을 지키고 외부 요인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이다.

-올해 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계획을 설명하자면

▲학교 상담의 최전방에 있는 위클래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려고 한다. 실제로 담임이나 위클래스 교사들은 수고가 많다. 일선에서 항상 아이들을 보는 이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료·치료, 접근성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녀교육의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대전교육청 공동기획] 

nn0416@newspim.com,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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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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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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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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