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방역보강 6.1조 투입…병상운영 1.7조·진단검사 1.6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4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입비 8000억 증액
2만명분 항체치료제 구입비용 396억 배정
일반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예산 38억 투입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예산도 신규 55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6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 진단검사비와 다양한 치료제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으로는 6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는 3월 확진자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를 추진한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다.

◆ '진단검사·치료·생활지원' 방역소요 보강…추가 3조5000억

새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보강하는 데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 추이를 보면 2021년 11월 37만건에서 12월 54만건·2022년 1월 45만건·2월 59만건으로 증가하더니 3월 들어 65만건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각각 2000억원에서 9000억원,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1조2000억원 증액됐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올해 1월 7000명에서 2월 8만2000명, 3월 32만1000명으로 대폭 뛰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했다. 당시 4주 뒤인 이달 23일 안착기를 선언,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급전환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된다. 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지원이 종료되면서 환자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확진자는 원할 때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뿐더러 재택치료는 없어진다.

◆ '치료제·병상 운영' 일반 의료체계 전환…추가 2조6000억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액됐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총 200만명분을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공급도 16만개에서 21만개로 늘려 처방대상 확대에 대비한다. 기저질환자 처방범위는 40세→12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이번 추경안에는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감염·중증 예방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구입비로 2만명분, 신규 396억원도 포함됐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차원에서 이부실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국가들은 이부실드 도입을 허용 또는 늘리는 추세다.

병상 운영 예산도 2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월평균 병상 가동률은 올 1~3월 34.8%·44.0%·50.4%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한 항체양성률 조사에 드는 감염병 연구비 38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숨은 감염자 확인은 물론 향후 방역·백신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낸 과학방역 대책 중 하나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예산으로 신규 55억원도 포함됐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4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서 올 하반기까지 대규모 연구에 착수하고 8월 후유증환자 진료·상담 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 확보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