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차 추경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0.4% 하락했다.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한 결과다.

◆ 경기회복에 초과세수 53조 전망…21조 추경 투입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067조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0.5% 낮아졌다. 지난 1차 추경 때 적자국채를 11조3000억원 발행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치솟았지만,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채무 규모가 줄면서 재정지표도 1차 추경 때보다 다소 개선됐다.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올해 총수입도 60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1차 추경 때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보다 적자폭이 2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1차 추경 전망보다 0.1% 포인트 줄어든 3.2%로 감소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3조원 줄어든 108조8000억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1%를 기록할 전망이다.

◆ 초과세수 중 9조 부채상환…재정건전성 소폭 개선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수십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영향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을 마련할 때 적자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새 정부 시작부터 빚을 지는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채시장이 적자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도 수십조원의 초과세수를 내면서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내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 스스로 세제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를 내면서 같은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초과세수 가운데 국채 상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점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풍년'이 났지만 국채를 갚는 데 쓰는 돈은 9조원 뿐이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축소하는 것을 가능만 하다면 9조 원보다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충분한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에서 한 20조 원 이상 되는 수준을 추경의 일반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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