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상공인 26.3조 지원…370만곳 600만~1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45

손실보전금·손실보상에 24.5조원 지원
금융 및 채무조정·재기지원 1.8조 투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들어 두번째로 마련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6조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풀릴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서 이름이 바뀐 손실보전금은 370만개사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책정됐다.

◆ 손실보전금+손실보상 현금지원 24.5조원

정부는 우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 24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새로 마련했다. 손실보전금은 23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등 모두 370만개사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해 등급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여기에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의 경우에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보상과 제도개선 등의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5000억원이 확대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7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에 반영하기 위해 3000억원의 재원도 확충했다.

◆ 금융지원·자생력 강화 위해 1.8조원 마련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과 함께 자생력을 강화해 주기 위해 1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신규대출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환대출로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는데 8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는 데 7000억원을 지원한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재원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차원에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했다.

기존 6000개사에서 9000개사로 늘렸고 지원 예산도 22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을 신규 5만개사에 업체당 100만원씩 5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대상 업체도 모바일 1만7000개→2만4000개, 인터넷몰 5000개→9400개, 라이브 5000개→5400개 등으로 추가됐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을 5500개에서 69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방도 당초 1000개에서 125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기존 770억원에 193억원을 추가해 96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우선 접수를 받아 손실보전금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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