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소상공인 26.3조 지원…370만곳 600만~1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45

손실보전금·손실보상에 24.5조원 지원
금융 및 채무조정·재기지원 1.8조 투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들어 두번째로 마련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6조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풀릴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서 이름이 바뀐 손실보전금은 370만개사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책정됐다.

손실보전금+손실보상 현금지원 24.5조원

정부는 우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 24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새로 마련했다. 손실보전금은 23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등 모두 370만개사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해 등급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여기에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의 경우에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보상과 제도개선 등의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5000억원이 확대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7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에 반영하기 위해 3000억원의 재원도 확충했다.

금융지원·자생력 강화 위해 1.8조원 마련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과 함께 자생력을 강화해 주기 위해 1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신규대출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환대출로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는데 8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는 데 7000억원을 지원한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재원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차원에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했다.

기존 6000개사에서 9000개사로 늘렸고 지원 예산도 22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을 신규 5만개사에 업체당 100만원씩 5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대상 업체도 모바일 1만7000개→2만4000개, 인터넷몰 5000개→9400개, 라이브 5000개→5400개 등으로 추가됐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을 5500개에서 69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방도 당초 1000개에서 125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기존 770억원에 193억원을 추가해 96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우선 접수를 받아 손실보전금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