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추경 재원으로 일부는 국채 상환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 중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사용하고 국채 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라며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 가운데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데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을 보강하겠다"며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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