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경제안보 시대' 실무 총괄 IPEF팀 발족…"인태플랫폼 룰메이커"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5:57

양자경제외교국 내 과장급 팀으로 출범…"필요시 충원"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은 지난 26일 발족해 업무 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안보 동맹의 후속조치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팀을 31일 출범시켰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설치된 IPEF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방문 기간 중 공식 출범을 선언한 IPEF 규범과 운영에 대한 정부 안을 수립하고 참여국들 간의 협의 추진방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PEF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개방돼서 진화하는 프레임이라 참여한 국가들끼리 관련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협의를 통해서 제정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IPEF팀은 상당히 오랜 시간 존속하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PEF팀 팀장은 과장급이 맡게 되며 일단 수명으로 출벌해 필요하다면 관련 실국에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가 IPEF팀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26일) 북미국 내 팀으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며 "인태전략팀은 IPEF팀과 달리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팀 존속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 내 설치된 경제안보TF는 이날 출범한 IPEF팀이 흡수통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PEF팀은 또 전날 개소식을 가진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IPEF 관련 업무와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복원'과 무관하지 않다. 산자부가 IPEF 교섭 주무부처로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