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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풀린다…신산업 인력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첨단산업, 수요-공급 협력모델 발굴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총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기업인 A사는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으로 1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유출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용을 실시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와 같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반도체 업계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고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6월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인력양성책이 담긴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요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에 나선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과 원전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을 확산·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AI 등 유망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비 선도경제 첨단 전략산업 육성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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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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