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철도공사·마사회·LH·안전보건공단 등 18곳 '낙제점'…1곳 해임건의(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2

석탄공사·석유관리원·소비자원 등 15곳 'D등급'
철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 'E등급'
남동발전·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23곳 'A등급'
동서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일한 'S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 기관장 '해임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과에서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마사회,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맞았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이상 24곳·D등급 이하 18곳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23개 기관이 '우수(A)', 48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은 '보통(C)', 15개 기관은 '미흡(D)'을 받았다. 즉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한국동서발전이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맞았다. 준정부기관과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는 S등급이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총 23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8곳 ▲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준정부기관 10곳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5곳에서 받았다.

이어 양호(B) 등급은 총 48곳으로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공기업 9곳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22곳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17곳에서 받았다.

보통(C) 등급은 총 40곳으로 ▲강원랜드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3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17곳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강소형 10곳에서 받았다.

낙제점에 속하는 미흡(D) 등급은 총 15곳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4곳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준정부기관 6곳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강소형 5곳 등이다.

기관장 즉시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 1곳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2곳에서 받았다.

◆ 정부, 1곳 기관장 해임건의…기관장 3명 경고 조치

공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1곳이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평가등급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특히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아울러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도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평가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사업지표 원점 재검토

한편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 오는 7~8월 두 달여에 걸쳐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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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