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첫 '검찰총장·대법관' 인선 본격화...후보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9:44

7~8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가능성 무게
대법관 후보추천위 오는 14일 후보 3~4명 압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과 대법관 후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은 오는 1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압축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후보군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의 경우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제청 대상자에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 대법관과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8일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출신 인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공백 상태에서 세 차례의 검찰 인사에 참여하며 총장 직무를 대리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검찰 내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내부 신망을 쌓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도 후보로 꼽힌다.

이 외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무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후보 제청과 천거 절차 등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으로 새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인선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3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등이 참여한다.

대법관 후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검찰 출신 후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는 없었다. 이에 대법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여성과 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탄생 여부로 넘어갔다.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임명한 대법관 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정치 성향 등을 기준 삼았던 기존의 인선 기조를 뒤집고 실력 중심의 법관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는 천거 대상자에는 현직 법관으로 구회근(22기)·김대웅(19기)·배준현(19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앞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준영(20기)·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후보로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의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가 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