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첫 '검찰총장·대법관' 인선 본격화...후보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8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가능성 무게
대법관 후보추천위 오는 14일 후보 3~4명 압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과 대법관 후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은 오는 1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압축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후보군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의 경우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제청 대상자에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 대법관과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8일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출신 인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공백 상태에서 세 차례의 검찰 인사에 참여하며 총장 직무를 대리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검찰 내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내부 신망을 쌓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도 후보로 꼽힌다.

이 외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무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후보 제청과 천거 절차 등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으로 새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인선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3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등이 참여한다.

대법관 후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검찰 출신 후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는 없었다. 이에 대법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여성과 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탄생 여부로 넘어갔다.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임명한 대법관 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정치 성향 등을 기준 삼았던 기존의 인선 기조를 뒤집고 실력 중심의 법관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는 천거 대상자에는 현직 법관으로 구회근(22기)·김대웅(19기)·배준현(19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앞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준영(20기)·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후보로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의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가 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