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비선정치" vs "문제없다"...여야, 민간인 나토行·인척 채용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34

신현영 "대통령실, 본질 흐리고 책임 회피 급급"
권성동 "공적 역할 한 것...민간인도 수행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얼어붙은 정국은 녹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민간인 순방 동행 파문과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최모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인의 대통령 순방 동행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흐리멍덩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에서 각종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보라는 직함으로 대통령실을 활보하는 비선 측근의 국정 농단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행사 기획을 맡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스탭으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외교부 의전팀을 제쳐두고, 일개 민간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선정치"라며 비판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국장급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6촌 인척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정치를 비선정치라고 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니 황당하다. 비선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실에 보좌진도 친인척 쓸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았냐"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채용과정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너무 가까운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 돼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친인척 고용하고서도 오히려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친인척이 공직을 못 맡게 하면 연좌제'라고 응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좌진으로 친인척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 못 나가면 그게 연좌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가까이에서 능력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냐. 친인척이란 이유로 안 되는 건 연좌제"라며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 다 공직 맡았는데 비판한 적 없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대통령실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했다.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은 없다. 민간인도 쓸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