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2차 회의 내일 개최…아베 사망 영향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3:09

조현동 외교1차관 주재…현금화 전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오는 1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13일 외교소식통과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지난 4일 외교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10일 만에 다시 모여 배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4 [사진=외교부]

민관협의회는 정부 인사와 학계 전문가, 언론인,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여해 이르면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이 나오기 전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첫 회의 후 이달 중 1~2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제법 전문가, 일본 전문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함에 따라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번 2차 회의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참의원 선거 압승 등 일본 정치계에 큰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관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부 말하고, 저희는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며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기업 피엔알(PNR) 주식 등이 현금화 과정에서 압류돼 있다. 이르면 올 가을 쯤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아베 전 총리 사망과 일본 집권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본의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다"며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복절 등이 있는 다음달이 한일관계에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는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의견 차를 좁혀 보겠다는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