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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美재무장관 '방한'...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8:00

추경호·이창용과 면담 예정...실무 논의 가능성
한미 금리역전 불가피..."환율 안전판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번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율이 1300원 안팎을 넘나들고 자본이탈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환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에도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 통화스와프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19일 옐런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한다. 회원국 다수가 글로벌 안전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방한 면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4.14 kwonjiun@newspim.com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의 업무"라면서도 "다만 지난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두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기에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논의에서 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양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일종의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확보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체결된 바 있지만 지난해 말 연장 없이 종료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에선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글로벌 경기침에 우려와 미국의 가파른 긴축으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 간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달러화 가치가 더 높아져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오르게 된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은이 달러를 계속 팔아치우면 외환보유액이 줄고 국가신용등급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해서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3일 "우리도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성사되도록 해야한다"며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에게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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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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