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시작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경우 아직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라 오는 9월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열렸다.

최 차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α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중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과 서민·청년·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2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과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현재 취급은행을 선정 중이라 이달 말부터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작업 중에 있어 오는 9월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금리 7% 이상으로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은 1억원의 보증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비와 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과 접수를 받기로 했다. 설비와 운전자금 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3억원을, 재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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