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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제청...이원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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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유력 속 김후곤·여환섭 각축
'보복 기소 논란' 이두봉엔 尹心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지면서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장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를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후보 9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회의 결과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추려진 인물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6·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9·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총 4명이다.

후보 4명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지만 이 고검장과 이 차장검사가 '친(親)윤'으로,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비(非)윤'으로 나뉘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우선 후보군 중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현재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차장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과거 '국정 농단' 수사에 참여했으며, 윤석열사단 내 브레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와 함께 근무했으며, 동기인 한 장관과는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이후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직무대리로서 검찰 정기 인사에 직접 관여해 '식물총장' 논란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후보군 중 기수가 가장 낮아, 이 차장검사가 총장에 오를 경우 관례에 따라 선배 기수 검사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5.23 hwang@newspim.com

김 고검장도 동양그룹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총장 직무 정지 사태 당시 전국 검사장들과 함께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 대통령이 총장직을 내려놓을 당시에는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과 함께 그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

특히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여 원장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권력형·기업 비리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여 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여 원장이나 김 고검장이 총장에 오를 경우 한 장관의 검찰 인사가 다소 편향됐다는 비판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후보인 이 고검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과거 그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아 '보복 기소'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윤석열사단의 '맏형'격인 인물이다.

한 장관이 조만간 최종 총장 후보를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국회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차기 총장은 내달 중순께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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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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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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