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검수원복' 입법예고 마지막날 항의 의견서 제출…"명백한 위헌·위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30

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시행령 29일까지 입법예고
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들 항의 의견 제출
"시행령 위임입법 범위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단체 항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3시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한 21대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그동안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이 여섯 가지 범죄를 '등'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임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범위를 늘릴 수 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검찰청법 규정에서 정한 '등'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법사위 속기록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보아도 한정적, 열거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선거범죄의 경우 4월 29일 본회의 국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 시행령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시행령 규정을 확대한 것에 해당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시행령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입법자의 목적은 잘못된 의도'라고 밝히고 '무력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