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억원(0.05%)가량 소폭 줄었다.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영향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농어촌 활력을 목표로 444억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은 총 6조3814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6조3840억원)보다 35억원(0.05%) 감액된 규모다.

2023년 정부 예산안(농어민)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0 swimming@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60개소, 444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소규모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신규 10개소, 4억5000만원)도 처음 반영됐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해 방사능 모니터링·검사(78억원→110억원), 수산물 수급 안정(1418억원→3331억원) 등 관련 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1611억원→3645억원)했다.

이와 함께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원)을 구축한다.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10억원) 수립 등도 새로 추진된다.

[사진=완도군] 2022.07.05 ej7648@newspim.com

또한 해수부는 갯벌 복원(231억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350억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10억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12억원)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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