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양향자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15

중국과 미국에서 95%이상 발생
71%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지식재산 위상 남달라...지원정책 수립 당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특허소송은 사건 수 기준 11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특허 침해소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6일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자료 분석 결과 국가별 소송 건수는 최근 5년간 중국 590건, 미국 530건, 유럽 44건, 일본 4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국내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한 건수는 116건에 그쳤으나 반대로 피소된 건수는 41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제소 580건, 피소 10건으로 특허소송 분쟁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 내 기업이 제소한 특허소송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돼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선 분야는 기술의 범위와 난이도가 높아 자칫 소송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특허분쟁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가능성만으로도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이 이용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현재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2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가지는 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 차원의 꼼꼼한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