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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진핑 中 국가주석 3연임,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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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 "글로벌 안보구상으로 신국제관계"
외교부 "미중갈등·대만정책 등 대외기조 관심"
한은 '전국대표회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제로코로나 등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실제로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과 '공동부유론'을 강조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 뭉명이 사호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공동부유론을 네 차례나 언급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는 경제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 규제로 개혁개방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 日 지지통신 "시진핑, 글로벌 안보구상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

일본 지지통신은 시 주석의 당 대회 개막연설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이란 시 주석이 지난 4월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이다.

통신은 "(글로벌 안보 구상의) 핵심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처럼 진영 갈등과 일방적 제재를 통해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왕이 외무장관은 이 안보 구상을 통해 서구에 대한 대항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최고 지도부 진출이 늘면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경제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은 "시진핑 3기,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 유지…미중갈등 심화"

한은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재편에 대해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이 지켜질 경우, 퇴임 예정인 정치국 위원 11석(상무위원 2석, 위원 9석)에 '시자쥔'이 세력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 시절 부하들을 일컫는다.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3명 및 4대 직할시 서기 모두를 차지하는 등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 '칠상팔하'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이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우 임기 제한(10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춘화(胡春华) 부총리의 총리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제반 정책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영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체적 인선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6개월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정책·이슈 관련 예단이 쉽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제로코로나), 부동산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부가 보수·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 3연임 이후의 중국 정부 주요 정책 중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동절기 중 감염율 확대가능성, 의료 인프라 미비 등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제로코비드 정책 장기화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큰 만큼 의료인프라 확충이 완료되는 내년 2/4분기 이후 일부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봉쇄조치 등으로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2020년 2.2% 성장률 제외)를 기록할 전망(주요IB 평균 3.2%)"이라며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10월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디레버리징 등 주요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의 쇠퇴 속에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對)중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현재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희토류 수출 금지 등)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관련 갈등,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 "中 경제성장률 부진, 한국 대중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

한은은 시 주석 3연임과 중국 지도부 보수화가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 민감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따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최종 소비재 시장 등의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결론으로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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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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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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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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