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분석] 시진핑 中 국가주석 3연임,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37

지지통신 "글로벌 안보구상으로 신국제관계"
외교부 "미중갈등·대만정책 등 대외기조 관심"
한은 '전국대표회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제로코로나 등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실제로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과 '공동부유론'을 강조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 뭉명이 사호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공동부유론을 네 차례나 언급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는 경제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 규제로 개혁개방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日 지지통신 "시진핑, 글로벌 안보구상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

일본 지지통신은 시 주석의 당 대회 개막연설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이란 시 주석이 지난 4월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이다.

통신은 "(글로벌 안보 구상의) 핵심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처럼 진영 갈등과 일방적 제재를 통해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왕이 외무장관은 이 안보 구상을 통해 서구에 대한 대항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최고 지도부 진출이 늘면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경제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 "시진핑 3기,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 유지…미중갈등 심화"

한은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재편에 대해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이 지켜질 경우, 퇴임 예정인 정치국 위원 11석(상무위원 2석, 위원 9석)에 '시자쥔'이 세력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 시절 부하들을 일컫는다.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3명 및 4대 직할시 서기 모두를 차지하는 등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 '칠상팔하'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이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우 임기 제한(10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춘화(胡春华) 부총리의 총리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제반 정책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영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체적 인선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6개월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정책·이슈 관련 예단이 쉽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제로코로나), 부동산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부가 보수·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 3연임 이후의 중국 정부 주요 정책 중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동절기 중 감염율 확대가능성, 의료 인프라 미비 등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제로코비드 정책 장기화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큰 만큼 의료인프라 확충이 완료되는 내년 2/4분기 이후 일부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봉쇄조치 등으로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2020년 2.2% 성장률 제외)를 기록할 전망(주요IB 평균 3.2%)"이라며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10월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디레버리징 등 주요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의 쇠퇴 속에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對)중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현재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희토류 수출 금지 등)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관련 갈등,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中 경제성장률 부진, 한국 대중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

한은은 시 주석 3연임과 중국 지도부 보수화가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 민감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따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최종 소비재 시장 등의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결론으로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