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선업 살리려면 지금이 적기"…고용부, 내달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31

내년말 원·하청 노사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원·하청 이익공유…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에 맞춰 원·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 조선업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선업계 고민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글로벌 시장 내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업 호황…30년 고착된 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안은 원·하청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고착화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전산업 17.9%를 차지한다. 이중 조선업은 62.3%로 전 업종 가운데 1위인 상황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가 지난 2016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저하됐다.

최근 전 세계 친환경 전환 바람으로 우리 조선 업계의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업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은 저임금, 고위험 업종으로 구분돼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주 호황인 현 시점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선업 수익성과 이중구조 문제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 11월 상생협의체 운영…내년 말 원하청 노사도 참여 추진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협약 체결 결과나 논의 의제에 따라 내년 말까지 원·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이 체결되기를 정부는 기대했다.

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연말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전반이 인력난인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 특히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 예정인 외국인 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이나 조선 인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고, 협약 참여하고 협약 이후 적극 노력하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장려금이나 수당 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 숙련인력 우대 받는 생태계 구축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대비 높은 업무 강도에 청년들 사이에서 조선업은 기피 업종이 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300만원, 자치단체 150만원, 근로자 1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입직자 임금은 연 450만원 증가한다.

지원은 올해 울산 거제, 영남·해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군산과 통영·고성, 부산 등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내년부터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칭 지원에서 원청 출연의 경우 연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하청 출연은 기존 5년간 20억원에서 10년간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내협력사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사업장의 정부 장려금 지급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화훈련에 조선업을 추가, 현재 월 11만원인 조선업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조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하는 한편,탄력배정분(1천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180일까지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조선 5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과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선언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