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유동수 "수은 '히든챔피언'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제재 받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14

250개사 중 67개사 공정위 제재받아
유동수 "수은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수출입은행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250개사 중 67개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수은의 히든챔피언 선정 이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개사 ▲2018년 40개사 ▲2019년 52개사 ▲2020년 54개사 ▲2021년 64개사 ▲2022년 8월말 6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중 공정위 제재기업은 총 70개사로, 이들 기업의 위반내역은 총 121회다.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 제재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적발기업 47개사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4개사 ▲4회 적발기업 3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8회 적발기업 1개사로, 2회 이상 적발된 히든챔피언 23개사가 전체 적발 횟수의 85.7%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이자 미지급 32건 ▲어음 할인료 미지급 26건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25건 ▲대급 미지급 11건 ▲입찰담합 6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3건 등이다.

공정위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조치 3곳 ▲과징금 부과 11곳이다. 그 외 대부분은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은 관계자는 "히든챔피언 기업의 공정위 제재 관련 사항은 뉴스검색, 공정위 보도자료, 나이스평가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공정위 제재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현재 수은은 히든챔피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단계의 선정심사 및 사후점검를 실시하고 있지만 5년간 법률위반으로 히든챔피언이 취소된 기업은 6곳이고 우대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히든챔피언 67개사는 여전히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은의 히든챔피언 관리감독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게 불공정 기업은 배제하고 성실한 중견·중소 기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한다"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히든챔피언 기업 중 불공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반복적으로 시장교란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자격 박탈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히든챔피언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된 수은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0%p 금리 우대는 물론 육성기업의 국내외 자·손회사의 경우 최대 0.3%p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수은은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선정된 250개 기업에 6조3027억을 지원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