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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④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22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12개월 이내 금리 반전
고금리 기회 지금 챙겨라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40년에 걸쳐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지구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매파 행보는 주식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치명타를 가했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시장이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했고, 소위 '미니 감세'로 홍역을 치렀던 영국 국채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 1957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영국 연금 펀드의 마진콜 사태는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촉발됐던 금융위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2023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소 상이하다. 2022년 역대급 하락장이 2023년 랠리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여지가 높지만 2023년 한 차례 '큰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채권시장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본 원리다.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만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는 사이 채권시장에 투매가 쏟아졌고, 과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싼 값에 거래되는 상황이라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채권시장이 1970년 이후 최악의 베어마켓을 연출했다.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까지 뛴 가운데 단기물 채권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채권 가격 하락은 투자등급 회사채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모기지 채권까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미국 투자등급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블룸버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7월 사이 미국 국채시장의 '팔자'는 40년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기간의 매도 규모는 1971년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미국 국채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10월4일 기준 12.4%의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채와 하이일드 본드 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7.4%와 13.2%의 손실을 나타냈다. 지방채 역시 11.4% 동반 하락했다.

장기물의 출혈이 더욱 컸다. 배런스에 따르면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미 국채를 매입하는 아이셰어 트레저리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상장지수펀드(TLT)가 연초 이후 30%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상황은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시도에 영국 채권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00억파운드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40년 만기 영국 국채는 2022년 초 이후 반토막이 났고,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뚫고 오르며 사상 최대 폭의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중국부터 파키스탄까지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팔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7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JP모간은 2022년 연간 신흥국 채권 펀드의 자금 이탈 전망치를 당초 55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2년 글로벌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여년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채권시장의 버블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 보기 드문 바겐 헌팅 기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연금 펀드가 마진콜에 대응,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채권을 팔아치웠을 때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입질'에 나섰다.

연준 정책자들이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매파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지만 채권시장의 저가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가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겨냥해 길게 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캐나다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바이말 파텔 수석 펀드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채권 수익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금융 업계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2분기 중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금리 크게 뛸수록 2023년 채권 랠리 커진다 = 주식부터 채권, 코인까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채권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수록 2023년 채권시장이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기준 8.2% 상승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연준이 11월은 물론이고 12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11월과 12월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7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 [자료=연준/블룸버그]

이에 따라 2023년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예상치 역시 앞서 4.50~4.75%에서 5.00~5.25%로 수정됐다.

예측이 적중할 경우 2022년 말까지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 채권시장은 사상 최대 손실 위험에 처하는 셈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의견에 고개를 들었다.

정책자들의 과격한 매파 행보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이는 곧 금리인상 종료 및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2023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을 63%로 판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는 지난 7월 49%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 지표에서도 적신호가 두드러진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일드커브가 50bp(1bp=0.01%포인트) 이상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당시보다 악화됐다.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지니 타누조 글로벌 채권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12개월 사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꺾이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모니카 에릭슨 투자등급 회사채 헤드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일드커브가 50bp이상 역전된 상황에도 연준은 탄탄한 고용 지표와 8%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움직임이고, 이는 경기침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정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소위 '오버슈팅' 리스크를 높인다"며 "하지만 2023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정책자들은 금리인하로 정책 노선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겨냥한 베팅에 나섰다. 대중이 공포에 빠진 사이 채권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예측하고 저가 매수에 돌입한 것.

영국 2위 투가 플랫폼 업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지난 9월23일 정부의 미니 예산 발표로 채권시장이 폭락하자 노련한 투자자들은 바겐헌팅으로 대응했다"며 "특히 만기 1~3년 채권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2022년 미국 10년물 국채는 총 수익률 기준으로 17.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60년래 최대 규모다.

투자 매체 포춘은 2022년 초 이후 미국 채권 가격이 수익률 상승폭보다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고, 지나치게 싸다고 진단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 애셋 매니지먼트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3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00년간 뉴욕증시가 연평균 9.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5.3%에 그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채권 투자를 통해 가장 커다란 수익률을 거둔 것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에 월가는 주목한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 뒤 금리인하로 돌아서자 채권시장이 폭발적인 랠리를 연출한 것.

일례로, 1982년 미국 채권시장은 32.6%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 지수 수익률인 14.8%를 크게 앞지른 성적이다.

2022년 초 이후 채권이 주식과 함께 동반 급락한 데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2023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침체가 기사화되기 전부터 디폴트가 상승할 여지가 높고,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경기가 하강 기류를 타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위축되고, 한계 기업일수록 채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디폴트율은 2%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신용시장이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침체가 닥치면 디폴트율이 세 배 뛸 수 있다는 경고다.

◆ 기회 왔을 때 고금리에 종자돈 묻어라 = 채권을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한다. 직역하면고정 수입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만기에 지급할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발행 시점에 약정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서 살펴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매매와 구별된다. 즉, 채권 투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해 미리 정해진 이자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 초 이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채권의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한 한편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가 과거 20여년간 보기 힘들었던 고수익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사상 최고치로 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 차환 발행 비용 [자료=블룸버그]

자산시장의 한파가 거센 가운데 우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적극 동원할 때라는 조언이다.

특히 장기간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수익률 기회를 찾지 못해 고전했던 인컴 투자자들에게 마침내 호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이 최근 5.5%까지 뛰었고, 정크본드의 경우 9%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의 차환 발행 시 요구되는 가산금리가 250bp까지 뛰었다.이는 1998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댈러스 소재 리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릭 리어 매니징 파트너는 포춘과 인터뷰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채권은 손이 가지 않는 자산이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알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과거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수익률을 확보하는 한편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채권의 위상이 높아졌다.

포춘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각각 60%와 40%로 두는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2023년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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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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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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