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중간선거 예상 밖 전개에 車업계 '한숨'…"IRA 개정 더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16

민주당 뜻밖의 선전…바이든 정책 힘 받을 듯
IRA 완화 기대감 나오지만…"어려워져" 회의론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좌우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각)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현재 진행중인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상원은 여전히 접전 중이다.

[사진=뉴스핌DB]

중간선거 개표 흐름을 놓고 업계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탈환에 벌써부터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미 행정부의 IRA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은 IRA 의회 통과시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현재 시행을 앞둔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 북미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 생산 라인이 없는 국산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IRA 개정 또는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미 당국에 전달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IRA 조항이 일부 개정되거나 법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완화되면 당분간 국산 완성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켠에선 실망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초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뜻밖의 선전을 하면서다. 하원 다수 의석은 공화당에 내줬지만, 오히려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미 상·하원의 권력 구도가 종전보다 팽팽해지면서 IRA를 손 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하원을 탈환하긴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다"며 "의회 내 양극화로 인해 새로운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봤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끝나도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한 IRA 조항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IRA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직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공언한대로 IRA 관련 예산만 손보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