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6:2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도교육청 조직 청사진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력향상 지원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 교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1실 3국 2담당관 15과로 변경하는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2담당관 15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11.17 mmspress@newspim.com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직개편안은 안전복지국의 신설과 진로환경교육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청에 신설되는 안전복지국은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 안전관리 및 정서·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안전복지국의 하부조직으로 안전관리과(현행 안전복지과), 정서복지과, 교육시설과 등을 배치했다.

또한 진로·직업 및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진로·환경교육과'를 신설했다.

유아․특수 및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의 비대화를 해소, 기존의 학교교육과와 교원인사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한다.

기존 학교교육과와 교원인사과는 학교급별에 맞는 체계화된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해 유아․특수 및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의 비대화도 해소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미래인재교육과를 창의정보과와 진로환경교육과로 분리·신설한다.

특히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둔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청에 정보시스템부를 신설해 본청의 정보 인프라 관리 기능을 연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제주도서관은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5개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한다. 또한 지난해 증축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서관에 독서문화부를 신설한다.

시설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교육시설과에 미래시설추진담당을, 각 교육지원청에는 시설기획담당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1473명에서 일반직 39명, 교육전문직 21명 60명이 늘어난 1533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본청 부서 및 각 기관대표로 구성된 TF 회의와 부서장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 소속 교직원 대상 설명회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412회 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내년 3월1일 조직개편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