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위믹스 판결문 보니…닥사 상폐권한·위메이드 유통량 위반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6:48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
"닥사 결정,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량 기준 제시…"지갑서 이동하면 유통"
유통량 기준, 기본법 제정 시 반영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이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인정 ▲닥사의 담합 인정 불가 등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파만파 퍼진 거래소의 상폐 재량권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 "닥사 상폐 결정 담합 아냐"

재판부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공동 상폐 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같은 날 위믹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로 "닥사는 현재까지 아직 내부규정이나 역할 등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로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다.

◆ "지갑에서 이동하면 유통량에 포함"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닥사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판결문은 위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발단이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해 "채권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유효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유통량 기준에 대한 이번 법원의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근거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를 꼽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