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한국경제에 대해 "내년에는 통화 긴축의 시차 효과가 나타나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하반기로 가면서 좀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년에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며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통화긴축에 있었는데, 통화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 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통화긴축 사이클의 후반부에 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통화 긴축의 시차효과가 나타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하반기로 가면서 좀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적으로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둔화하는 현상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라며 "그 국면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이고, 인플레 안정을 위해 겪어야 할 필요한 비용이란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상당부분은 구조적 부분보다는 순화적 측면에 있다"며 "통화 긴축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어, 이 상황이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 3, 4년 가는 경제 난국이라기보다 내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크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년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갖는 함의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다.

조 원장은 "1% 대 성장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 1% 대 성장이라면 엄청난 위기 느낌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특출나게 잘나갈 수 없다"며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수출 수요 둔화 측면으로 우리 경제에 다가올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2009년 미국 성장률이 -3~4% 일때 우리나라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했다"며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조금 나은 경제상황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 있을거라는 건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소수의 부자한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이 KDI가 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를 같이 감안해서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KDI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한다"며 "항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과학에서 100% 객관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KDI가 제시하겠다"며 "KDI는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정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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