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피해자 B(28)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B씨의 집 침대에서 함께 누워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베개를 목 위에 올려 밟아 기절시키고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 가량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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