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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난해 국내 증시서 불공정거래 105건"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6:56

무자본 M&A‧테마주 관련 복합불공정거래 전년 比 두 배 증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사례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정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2건(12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78건, 74.3%)이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자 및 부당이득금액은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증가했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16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 이들은 '지분인수 → 자금조달 → 주가부양 → 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했다.

또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예컨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다른 종목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식이다. 또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후 같은 회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도 다수 이용했다.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

거래소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조합 관여 종목과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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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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