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회] '시진핑 3기' 새 지도부 출범...리창 총리·자오러지 전인대위원장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43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하며 당·정·군 '장악'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수뇌부 모두 '시자쥔(習家軍)'
대대적 개편으로 1인 집권 체제 강화 모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본격 막을 올렸다. 4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11일까지, 5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오는 10일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이 거수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형식이지만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 및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당 대회에서 당 1인자 자리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와 군까지 장악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2023.03.06 wodemaya@newspim.com

3연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목은 국가주석 연임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에 쏠린다. 시 주석이 처음 국가주석에 선출됐던 2013년 전인대 당시 찬성 2952표,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었다. 이후 5년 뒤인 2018년에는 전인대 대표 2970명 모두 만장일치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각 부처 수장과 전인대 수뇌부 인선도 이뤄진다. 시 주석의 최측근,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으로 꾸려진 차기 지도부 역시 지난 당 대회에서 윤곽을 드러냈고, 12일 공식 확정된다.

'2인자'인 국무원 총리에는 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시자쥔'으로,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당 서기로 재임하던 시절 비서실장격인 판공청 주임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저장성 성장, 장쑤(江蘇)성 당서기, 상하이(上海) 당서기 등 요직을 거쳤다.

입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부주석에는 한정(韓正) 전 상무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로는 딩쉐샹(丁薛祥)·허리펑(何立峰)·류궈중(劉國中)·장궈칭(張國淸) 4명이 언급된다. 부총리 4인방 중 딩쉐샹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뒤 지난해 당 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다.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펑은 대표적 경제 전문 관료로, '경제 책사'로 불렸던 류허(劉鶴) 부총리의 뒤은 '경제 차르'가 될 것으로 일컫어진다. 시 주석의 해외 동반 때 옆자리를 지키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이 부총리 겸 인민은행 당서기에 오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류궈중과 장궈칭은 기술관료 출신이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秦剛)과 왕샤오훙(王小洪)·리상푸(李尚福)·우정룽(吳政隆)·선이친(諶貽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강은 얼마 전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왕샤오훙과 리상푸, 우정룽은 각각 공안부장과 국방부장, 국무원 비서장을 겸임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3.03.06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 개혁안이 다뤄진다. 집권 3기의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부처를 국무원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명보는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합, 공산당 직속 기구로 두고, 공안과 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국무원 산하에 있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개편하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 역시 국무원 직속 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 및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점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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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