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우량농지소멸 등 표면적 문제…관계부처간 협의중
올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연장 가능성 ↑"
사업 장기화…주민 반발 우려 "하남 감북지구 전철 밟을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1년 신도시급 공공택지로 선정된 화성시 진안지구의 사업이 더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구지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만 환경부, 농림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간 논의가 아직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지정은 유지되지만 주택공급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사업 자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신도시-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나 하남감북지구 등도 지구지정을 비롯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화성진안지구 역시 사업이 장기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일경우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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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ymh7536@newspim.com |
◆ 연내 화성시 진안지구 지구지정 목표…국토부·농림부 협의 지연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화성시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화성시 진안지구의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일단 올해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진안지구는 지난 2021년 8월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당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을 비롯 수도권과 지방권 10곳에 14만 가구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진안지구는 의왕군포안산지구와 더불어 신도시 수준인 100만평(333만㎡)규모로 조성된다.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 452만㎡에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진안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말 토지보상 공고, 2025년 9월 착공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량농지소멸을 두고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지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전투기 소음과 관련해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퇴역예정인 노후 기종인 F-4 운항계획에 대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한 결과 계획지구 최초 입주시기인 2029년에는 항공기 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결과를 반영해 F-5 전투기 100%로 가정해 예측한 소음모델링 경과 계획지구 서측 일부지역을 제외한 계획지구 전역이 75WECPNL(가중등가감각소음도·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영향은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일각에선 지구지정이 지연되면서 주거신도시 대신 다른 형태 개발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화성시의회에서는 진안신도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삼성반도체 특구로 유치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은)국토부와 농림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주거신도시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업 장기화,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반발 우려…"취소수순 밟을수도"
신도시 지정은 유지되지만 사업 자체가 장기화 되면서 취소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부와의 협의는 통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둘러 주택공급을 해야할 이유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지구 지정을 추진하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를 들 수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2010년 12월 공공주택 1만4400가구를 포함 총 1만9720가구를 지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게된 주민들은 지구 지정 이후 주민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이듬해 1월 '감북지구 지정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지구지정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자 결국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취소 수순을 밟았다.
또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신도시급 택지사업으로 추진되다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7만 가구가 공급될 대형 신도시란 점에서 보상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속화되면서 주택시장이 미분양을 우려할 상황이 오자 결국 2015년 지구 지정을 해제하며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는 2021년 2월 3기신도시로 다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안신도시도 광명시흥신도시나 하남감북지구처럼 '장기미집행'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신도시 공급보다는 서울과 주변 지역의 노후주택 재정비 그리고 옛 보금자리 지구와 같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 확대로 일정부분 주택이 공급된다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진안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행긴다. 국토부는 진안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이후 같은해 9월 5일부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9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진안지구가 올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주민열람공고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올해 9월 4일 만료된다"면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이해문제, 보상문제 등으로 엮여 있을 경우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면서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나 강제성 등이 있다보니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