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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 기소, 분열된 미국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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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는 분열된 美 사회 갈등 기폭제 될 수도
트럼프의 분열주의,...자신에 부메랑
첫 대선유력 후보 기소, 美 미래 권력 밑그림도 흔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로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해온 미국 정치권과 사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 뿐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미국의 정치·사법 시스템과 사회의 내부 갈등과 불안정성을 일거에 떠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美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몰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헤드라인으로 '트럼프가 기소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은 "이번 기소는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에 대한 상세한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번 일로 미국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현직 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결정은 1776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지난 247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이전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정치적, 사회적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동안 수차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있었어도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이나 사회은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분열될 미국 사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 대 공화 양당제의 견제와 균형의 토양에서 배출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미국내 소외 계층의 불만과 적개심을 미국 중심주의와 우월주의로 끌어들여 공화당을 접수했고, 결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퇴임하면서도 선거 결과 불복과 1월 6일 의회당 난입사태를 조장했고, 지금도 미국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2024년 백악관 복귀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극대화시킨 미국내 분열상이 그동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전통을 허물었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기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유죄 여부 이상으로 향후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몰고올 후폭풍과 더 극심해질 분열을 우려하는 이유다. 

사상 첫 대선 후보 기소...후폭풍 가늠할 수 없어 

트럼프 기소가 몰고올 후유증과 논란은 그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더 파괴적이다. 트럼프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권력'이었다면 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인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유력 대선 주자다.  지난 29일 퀴니피액대가 공개한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47%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다. 현재로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4%)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46% 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지만, 지난 2월 말 에머슨대의 여론조사에선 46% 대 42%로 앞섰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미래 권력'을 의미한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공화당에서도 일제히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2024년 대선 결과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6 의회 난입 사건과 조지아주 대선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한 기소 결정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저항할 경우, 2024년 대선 과정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내 잠재 대선 경쟁 후보들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가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그를 견제하려는 행보는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2024년 대선판까지 뒤흔들며 향후 미국의 미래 권력의 밑그림까지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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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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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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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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