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제2의 대장동 될라"…과기부, 5G 주파수 놓고 난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09:36

박윤규 2차관 "통신시장 경쟁 위해 최선"
신규사업자 유치 위해서는 인센티브 필수
정부, 기업 특혜 논란 불거질까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위축될 경우 전 세계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과기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 참석해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당시 과기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정책 마련을 위해 TF 외에도 공개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그동안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규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주파수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이 논의됐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중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분야는 5G 28GHz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을 할당받은 뒤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당초 약속했던 인프라 구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기부는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당국인 동시에 기술개발을 진흥해야 하는 역할이라 28GHz 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전문가 "지원 없이는 신규사업자 진입 어려워"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인책을 내놓는 것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향후 기술이 상용화돼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정책이 도리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5G, 6G 등 차세대 통신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미 28GHz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주파수를 할당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가들은 33개국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외부의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가 기술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 또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 없이는 28GHz 등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해외에서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시장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제도를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