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으로 시대 돌파하는 시스템 필요"
"교원 감축 불가피...유연하게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회가 잘 돌아가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아이들이 탄탄하게 성장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국가나 사회가 책임 있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등을 거친 그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건 '교육력'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선 경제, 국방, 외교, 문화, 교육 등 5가지가 필요한데, 현재 교육이 가장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단편적으로만 교육문제를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과 전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창의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만 스펙을 쌓아서 입시에 성공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시가 오히려 있는 집 애들을 위한 제도가 돼버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답만을 찾는 교육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는 몰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교육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고등 교과에 추가 과목을 설치하고 맞춤 교육으로 개인의 재능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이다.
"저출생 등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잖아요. 가정이나 사회, 학교 현장 등 모든 부분에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교육이나 사회 정책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시대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개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단기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을 내건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자유와 창의, 다양성에 기반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이전과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
그는 "저출산·고령화라든가 수도권 집중화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재정개혁과 구조개혁, 규제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활을 걸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뜨거운 감자'인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뜻이 확고했다.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증원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관련 교육이나 돌봄교육, 학교폭력 관련 상담 교사 등 인원이 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 증원하면 됩니다. 다만 학생이 줄어드는 등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조정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그는 또 "재능기부 형식으로도 교사를 일부 충족할 수 있다. 학부모 중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나 퇴직한 교사도 있다"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수업 만족도를 채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하려면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런데 꼭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EBS 강의를 듣고 테스트받아 점수를 취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