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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최진석 교수 "국가 인식 분명히 해야...선도국가 도약 못하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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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는 경계선"
"굉장한 위기와 기회 공존하고 있어"
"인격적 준비 안 된 정치인 선의에 맡기는 것 위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노장(老莊)사상의 대가로 오랫동안 학자로 지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구축했다.

철학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정가(政街)에 미친 파급력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전라남도 함평에 세운 기본학교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최 교수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합당을 한 날 함평으로 내려갔다"라는 근황부터 전했다. 20대 대선을 단 6일 앞뒀던 2022년 3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극적인 단일화에 이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비록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경계선에 있다"라면서 "굉장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는 쓴소리 또한 잊지 않았다.

최 교수를 여의도에서 만난 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막 1년이 지낸 때였다. 최 교수에게 '1년 사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부터 물었다.

최 교수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대선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일단 확립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선에 참여할 때 목적으로 갖고 있던 일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앞서 안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역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봤었다"라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도약이랄지 전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진영 정치로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흐트러진 것을 정비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손상됐다. 국가통치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에 두지 않고 민족관념을 중심에 둔다면 자기 스스로 인식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라는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때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일본에 저항을 했다. 단일민족 저항이었다"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민 국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국가를 소홀히 한 예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혼선을 빚게 되고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져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교수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여야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좌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진보는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헌법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라며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분법적 선택을 해온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안에서 문제 있으면 그걸 보충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박정희 수정'으로 가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싫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경솔하게 김일성한테 가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멈춘 상태로 본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목소리 또한 높였다.

특히 "시선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을 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의 개념에 대해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답습하는 짜진 판 안에서 사는 삶', 전략 국가는 '자기가 판을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추격국가로 사는 삶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르헨티나 등의 예를 들며 "정점을 찍은 상태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특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높이 도달한 다음 '다음 도약'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추락했다"라며 "아르헨티나는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었지만, 지금은 후진국발 금융위기 진원지가 될 정도로 추락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으로 가기 위한 시각의 전환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을 향한 당부로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라 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도약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란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 안 된다.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운영이 안된다"라며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패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일(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자기 자존과 자부심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부패가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선도국가는 '지식 생산국'이고 추격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라며 "지식 생산은 질문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답으로는 절대 지식 생산을 할 수 없다. 대답은 누가 만들어놓은 지식과 이론을 먹었다가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튀어나오는 일이고 궁금증 호기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다. 이 세계에 유일하다"라며 "질문은 기능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도 정의했다.

그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왜 힘든가"라고 묻고 "기능적인 삶을 인격적 삶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이라는 답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운용되게 제도를 만드는데, '말의 질서'와 '신뢰'가 없는 상태서 그걸 만들면 제대로 될 리 없다. 퀀텀점프가 안 되면 이때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이 인격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정책 입안을) 맡기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은 기술적으로 주관적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인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며 '블록체인과 플랫폼' 등을 미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당 의사 결정이나 정책 입안을 블록체인 시스템 이용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겠다"라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투명한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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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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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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