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최진석 "정당,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정치도 교육받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장 오래된 정당, 10년 넘은 정의당뿐"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
"수준 낮은 '나쁜 집합소'...정치인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기본'이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을 맡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며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나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소명 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정치인들과 지금 있는 양당 체제로는 정치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의제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이 핵심"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그가 내놓은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선 "가장 오래된 정당이 겨우 11년째인 정의당이다. 국민의힘은 3년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정도이다"라며 "80년이 된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최악에 이르렀다"라는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갔다.

최 교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정당이 이념과 가치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권력 추구 의지로만 뭉쳤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만드는데 따라서 당을 마음대로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며 합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최 교수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창당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선도국가로 반드시 도약해야 하는데 기존 정당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최 교수는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선택할 곳이 없으니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것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 기술자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정치꾼들의 정치이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견고해져 버렸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 의미 없을 거 같다"라는 비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비전과 방향으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그런 시도가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가 말하는 시도란 이제는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관적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정치'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는 유일한 직종은 '정치인'"이라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말해놓고 바로 바꾸고 염치를 모른다. 정치 영역이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집합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가져야 하는데 '소명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직업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위 정치공학만 남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장기간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효율을 낳는다. 문화와 경제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퇴보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정치"라면서 "이렇게 정치가 퇴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인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조언'을 부탁했다.

최 교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당은 어떤 당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까지 봤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결사체를 만들 때도, 가만히 보면 먼저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모은 다음 사람들 사이에 위계나 역할을 나누고 정한다. 그다음에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전을 정한다. 이런 구도로 되더라"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우스운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사람부터 모으고 비전을 정하는 것은 결국 권력 추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최 교수는 "지금은 우리가 (전략국가로) 퀀텀점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삶과 정치의 비전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냥 권력이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여서 정치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비극이다"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묻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