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민간인 피해자들 지원 근거 없어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 모색
28일 장단 통일촌서 파주시와 공동개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 의원 블로그] 2023.06.22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정 국회의원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파주시와 공동 개최한다.
1967년 이후 비무장지대(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현행법상으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정 의원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간인 피해 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리며,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파주시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고엽제 피해자 및 공무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