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 안간힘…물가상승·경기침체 걸림돌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09:58

올해 첫 연3회 동행축제 3조 매출 목표
내수 활성화 방점…시장 방문 확대 초점
야권, 만성화된 침체 속 추경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라앉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반기 전략은 내수 활성화다. 여름 휴가철을 마치고 소비 활성화에 정부가 방점을 찍었다. 당장 9월 동행세일부터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우려된다.

◆ 상반기 이은 2차 동행세일 예고…소상공인 매출 확대 '겨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 두번째 동행세일을 연다. 올해로 4년 차인 동행세일은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는 오는 12월을 포함 연 3회로 늘어난다.

동행세일을 타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위주의 소비를 뛰어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질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지난 5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합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1819억원 등 모두 8039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 기간에 팔린 지역사랑 상품권 3895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조193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3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 연말까지 이어지는 소비 패턴을 이어나가도록 돕겝다는 게 이영 중기부 장관의 생각이다.

동행축제에 대해서는 소비 시장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 감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찾지 못하는 만큼 시장 흐름세도 예전과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상공인은 "무조건 배달보다는 현장을 찾는 고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소비 패턴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 접목 유무에 따라 가격 등 경쟁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 개인별 한도를 늘렸으며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해외홍보 설명회를 여는 등 고객이 몰려오는 시장 만들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내수 활성화 올인해도 물가 재상승·경기 침체 난관 여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 카드를 내놨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 시장 소득공제율은 50%,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은 40%가 된다.

그동안 전통시장 먹거리‧의류 구매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50%로 올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photo@newspim.com

그만큼 하반기 내수 활성화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를 사수할 요소로 꼽힌다. 기재부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문제는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하며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농산물 등에서만 오름세가 있었지 나머지 품목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며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은 오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시장에서는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음식점 대표는 "사실상 서비스 산업 중에서 먹거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있느냐"며 "반찬만 하더라도 농산물이 빠질 수 없고 결국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데 정부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추석 명절 등을 전후로 공급보다 소비가 집중될 경우, 식자재 등 대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보다 더 낮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를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1.4%를 선방했다 안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성장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현 상황을 빠져나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해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정부 때 그렇게 국가부채에 대한 위험을 강조했던 만큼 그 기조를 바꾸지 못해 추경을 못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침체곡선의 방향을 바꿔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