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필요성"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등 관리강화
정책모기지 하반기 공급 속도조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빚 급증세에 금융권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엔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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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06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 폭으론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며, 잔액 자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고금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빚이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화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필요 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가계빚 구조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