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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일본산 가공식품 검사 허술" vs 여당 "한국이 가장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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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수입 검사 두고 공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199건
김영주 "세슘 검출된 일본 가공식품 전수조사 해야"
김미애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검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일본산 된장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샘플 검사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총 199건"이라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일본산 된장을 들며 "이 일본산 된장은 2022년 2월과 12일 두 차례 세슘이 검출돼 300kg이 반송됐지만 24차례에 걸쳐 4160kg이 국내로 수입됐다"며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사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김영주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샘플 검사를 하고 반납해도 또 들어오는데 세슘 검출된 식품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주 의원이 오 처장에게 "방어가 절단된 상태로 들어오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실무자는 들어온다고 답변했다"며 "방어는 수산물인데 이를 얼리고 잘라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공식품은 첨가제를 넣거나 말리는 등 가공을 한 식품"이라며 "잡아서 급속 냉동을 하거나 절단해 포장만 한 것은 수산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식품을 갈아서 하는데 한 번 측정하는 데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팔 것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유통 과정은 별도로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현황이 있는데 당시 조치와 지금의 조치가 다른 게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산물 규제 조치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오염수 방류보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의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가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한 것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미애 의원 질의가 끝나자 "식약처는 직구까지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구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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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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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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