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일본산 가공식품 검사 허술" vs 여당 "한국이 가장 엄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수입 검사 두고 공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199건
김영주 "세슘 검출된 일본 가공식품 전수조사 해야"
김미애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검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일본산 된장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샘플 검사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총 199건"이라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일본산 된장을 들며 "이 일본산 된장은 2022년 2월과 12일 두 차례 세슘이 검출돼 300kg이 반송됐지만 24차례에 걸쳐 4160kg이 국내로 수입됐다"며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사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김영주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샘플 검사를 하고 반납해도 또 들어오는데 세슘 검출된 식품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주 의원이 오 처장에게 "방어가 절단된 상태로 들어오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실무자는 들어온다고 답변했다"며 "방어는 수산물인데 이를 얼리고 잘라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공식품은 첨가제를 넣거나 말리는 등 가공을 한 식품"이라며 "잡아서 급속 냉동을 하거나 절단해 포장만 한 것은 수산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식품을 갈아서 하는데 한 번 측정하는 데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팔 것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유통 과정은 별도로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현황이 있는데 당시 조치와 지금의 조치가 다른 게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산물 규제 조치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오염수 방류보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의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가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한 것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미애 의원 질의가 끝나자 "식약처는 직구까지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구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