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일본산 가공식품 검사 허술" vs 여당 "한국이 가장 엄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수입 검사 두고 공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199건
김영주 "세슘 검출된 일본 가공식품 전수조사 해야"
김미애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검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일본산 된장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샘플 검사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총 199건"이라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일본산 된장을 들며 "이 일본산 된장은 2022년 2월과 12일 두 차례 세슘이 검출돼 300kg이 반송됐지만 24차례에 걸쳐 4160kg이 국내로 수입됐다"며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사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김영주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샘플 검사를 하고 반납해도 또 들어오는데 세슘 검출된 식품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주 의원이 오 처장에게 "방어가 절단된 상태로 들어오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실무자는 들어온다고 답변했다"며 "방어는 수산물인데 이를 얼리고 잘라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공식품은 첨가제를 넣거나 말리는 등 가공을 한 식품"이라며 "잡아서 급속 냉동을 하거나 절단해 포장만 한 것은 수산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식품을 갈아서 하는데 한 번 측정하는 데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팔 것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유통 과정은 별도로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현황이 있는데 당시 조치와 지금의 조치가 다른 게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산물 규제 조치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오염수 방류보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의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가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한 것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미애 의원 질의가 끝나자 "식약처는 직구까지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구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