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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일본산 가공식품 검사 허술" vs 여당 "한국이 가장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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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수입 검사 두고 공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 199건
김영주 "세슘 검출된 일본 가공식품 전수조사 해야"
김미애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검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인터넷에서 구매한 일본산 된장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샘플 검사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총 199건"이라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일본산 된장을 들며 "이 일본산 된장은 2022년 2월과 12일 두 차례 세슘이 검출돼 300kg이 반송됐지만 24차례에 걸쳐 4160kg이 국내로 수입됐다"며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사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김영주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샘플 검사를 하고 반납해도 또 들어오는데 세슘 검출된 식품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주 의원이 오 처장에게 "방어가 절단된 상태로 들어오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실무자는 들어온다고 답변했다"며 "방어는 수산물인데 이를 얼리고 잘라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공식품은 첨가제를 넣거나 말리는 등 가공을 한 식품"이라며 "잡아서 급속 냉동을 하거나 절단해 포장만 한 것은 수산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식품을 갈아서 하는데 한 번 측정하는 데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팔 것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유통 과정은 별도로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현황이 있는데 당시 조치와 지금의 조치가 다른 게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수산물 규제 조치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오염수 방류보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의 요오드 세슘 방사능 검사가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한 것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미애 의원 질의가 끝나자 "식약처는 직구까지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구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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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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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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