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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특별위 해남군 방문…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장시찰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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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29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남군을 찾았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윤, 윤재갑,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국회의원과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일행은 해남을 방문, 인구정책 관련 현장시찰 활동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찰은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 인구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공립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현장시찰 [사진=해남군] 2023.11.29 ej7648@newspim.com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에서는 280조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며 "그중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남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방문을 추진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인구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책 발굴과 현장 시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일자리와 산업경제, 교통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브리핑 후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형인구 증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해남 선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4월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 내 공립어린이집과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올해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전라남도 최대금액인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남군의 사례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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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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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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